노동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퇴행 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한 방식으로 ‘온전히’ 개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 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와 국회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3권 보장 △노조법상 노동자 추정 조항 포함 △사내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 조항 추가 등을 강조했다.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은 이날 오전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뒤이어 환노위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소위 결과에 따라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까지 열릴 전망이다.

“민주당, 노조법으로 인한 고통 잊지 마라”

김재하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환노위 소위에서 환노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노조법 개정이 완성될 수 있다”며 “법안 논의에 참여하는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이 법 때문에 특수고용직과 건설노동자 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잊지 말고,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등에 함께 분노했던 것을 잊지 마라”고 강조했다. 노조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법안 개정 논의를 당부한 셈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온전한 개정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오늘 환노위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20년 염원과 절규에 화답해야 한다”며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세상,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현장, 손배·가압류가 노동 3권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가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논의가 한국노총과 이재명 정부 노정관계의 중대한 기로라고 강조했다. 정 상임부위원장은 “우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이재명 정부와의 노정관계 분수령으로 보고 오늘 (퇴행적)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떤 정치적 명분도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한 개정을 위해 조직과 역량을 총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진보정당 “경영계 눈치 보지 말고 국민 요구 화답”

진보정당도 온전한 개정에 목소리를 보탰다. 25일부터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진보당은 광장정치에 화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노동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고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민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일정을 미루지 말자고 여러 차례 참모와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문제는 노조법 개정이 국민과 약속한 내용에서 후퇴할 우려다. 정부와 여당은 경영계 눈치 볼 게 아니라 윤석열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맞서 싸운 노동자와 국민 요구에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환노위 논의 전개 수준에 따라 농성 지속 여지도 남겨놨다.

이밖에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도 한 목소리로 노조법 퇴행 입법 반대와 온전한 입법을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21일 여당 환노위원과 당정협의에서 노동쟁의 개념을 축소하고,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 방식을 정부 위임방식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해 퇴행 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농성장을 잇따라 방문해 내용적 후퇴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