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산재사망 관련 협의체는 (총리) 후보 시절 빈소를 찾아가기도 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빨리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 과정에서 협의에 참여하는 주체를 두고 노동계 내에서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주제의 성격에 따라 불가피하다면 포괄적으로 다루되 당사자가 명료한 부분은 그를 존중하면서 빨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에 산재해 있는 발전산업 관련 노조들이 협의체 참여를 두고 신경전을 펼친 것을 언급한 대목으로, 폭넓은 협의체를 구성하되 하청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참여를 신속히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 대화 거부 않는 민주노총, 정성 다하겠다”

이날 김 총리는 사회적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총리에 앞서 마이크를 잡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면서 “민주노총이 새 정부와 새로운 시대 수준에 맞는 대화와 협력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며 “그런 틀이 자리 잡도록 우리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같은 흐름이다.

김 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새로운 사회의 운영 원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과거 복지국가는 다양한 협약과 대화가 있었고 우리도 1997년 첫 정권교체 뒤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원자력발전 문제를 위한 공론화위 등 사회적 난제를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전 정권은 사회적 문제를 주술적으로 가져가 풀리지 않고 되레 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대개혁위원회와 대통령실 사회적 대화 관련 업무 신설,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고민 등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외곽에서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온전한 노조법 개정·노정교섭 등 요구

민주노총은 최근 진행한 총파업 의제를 다시 강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의 ‘온전한’ 개정과 노조 회계공시·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근로감독 같은 반노동정책 폐기, 그리고 노정교섭이다.

양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과 반노동정책 폐기는 내란 청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재판정 위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며 “윤석열에 의해 폭력배로 매도당한 건설노동자 명예와 일자리를 되찾는 것,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 안전운임제와 거부된 노조법을 온전히 통과시키는 것 등 윤석열 반노동정책을 철회하는 게 중요한 청산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고공농성 해결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폭염 속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세종호텔 노동자가 일터를 되찾도록 정부의 역할을 서두르고, 김용균에 이어 김충현을 잃은 발전소 노동자 안전은 물론 기후위기 해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1층 로비에서는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서비스연맹 등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 조합원이 태안화력 협의체 구성과 홈플러스 사태 해결 등 요구를 담은 서한을 김 총리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