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제조업 산업전환 관련 법률을 개정해 거버넌스에 산별노조·연맹을 참여시키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책임 국민의힘 제외 정책질의서 발송
이재명 “기존 탄중위 및 노동부 위원회 참여”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에게 제조업 관련 산업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과정에 유관 산별노조 연맹 참여를 보장하도록 각종 법률이나 시행령을 개정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쪽은 “산업발전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 부품 특별법) 등은 산업진흥법으로 산별노조·연맹 참여 규정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28일 밝혔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와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참여한 연대기구로 15일 대선후보에게 4개 영역 13개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12·3 내란사태를 촉발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에는 질의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답변서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기존 노사정 또는 노정 협의기구를 활용할 뜻을 비쳤다. 이재명 후보쪽은 “민주당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관련 각종 위원회에 노사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노정협의와 자동차노사정포럼 같은 산업·업종별 협의구조 활성화 질의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대해 찬성”한다고 기타의견을 냈다. 기업이 하청업체 인권·환경을 책임지는 공급망 실사 제도를 마련하라는 요구에는 당내 이견이 드러났다. 실사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당내 노동정책 파트와 업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산업정책 전문가 간 이견이 드러났다.

이재명 “노조 회계공시 원점 재검토”
권영국 “산업·업종 대표 노동자 참여해야”

노조 회계공시 즉각 폐기에는 “원점 재검토” 의견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상시감독 중단 질의에는 “노사자율 원칙에 동의하나 현행 법질서가 실효적으로 운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타의견을 냈다. 방위산업체 노동 3권 보장도 적용 실태와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권영국 후보는 제조연대의 정책질의에 모두 찬성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반대의견을 낸 거버넌스 참여에 대해서도 “산업전환, 노동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며 “산업과 업종을 대표하는 노조와 현장노동자, 지역시민사회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선명하게 드러낸 대목이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