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1금융권 지부가 모인 전국은행노조협의회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로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노조협의회에 속해 있는 기업은행지부 현안 해결을 재차 약속했다.

류장희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업은행 투쟁의 결실을 맺겠다”며 “우리와 협약을 체결한 민주당은 기업은행 총인건비제 문제를 혁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선대위는 기업은행 문제를 대선 후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철학과 문제해결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기업은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원장은 “금융노조의 지지선언은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결정지을 중대한 계기”라며 “노조와의 협약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와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8일 정책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시장에서 완전경쟁하는 상장회사이자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의 이중적 지위로 인해 예산·인력 자율성이 과도하게 통제받는 데 공감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부는 기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노사 자율교섭이 제약받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국책은행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상 총인건비제를 적용받는다. 총인건비제도는 급여나 상여금·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정해 두고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총인건비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임금·복지 수준은 전년도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임금인상률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지부는 시중은행 대비 70% 수준인 임금 현실화와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쪽은 기획재정부가 정한 총액인건비 내에서 임금지급이 가능하다며 지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도 예산이 없다며 주지 않고 있다. 지부는 직원 한 명당 시간외수당 600만원가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부는 지난해 12월27일 1차 파업에 이어 이달 2차 파업을 예정했지만, 민주당과의 정책협약 후 잠정 중단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총인건비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