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는 6·3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와 정당에서 제시하는 공약 중 노동과 산업, 복지 등 노동자 삶과 밀접한 공약을 ‘픽’해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오늘의 공약으로는 국민의힘 출산·육아 공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23일 당 차원에서 출산·육아를 위한 공공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주 4.5일제 이어 두 번째다.

김문수 “모든 병역이행자 군 가산점 부여”

국민의힘은 아이를 낳고 기르면 나라가 돈을 주겠다는 골격을 유지하며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등 정책을 내놨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는 0세부터 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에 필요한 재원을 5조~6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생색도 빠지지 않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공약이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결혼 서비스 시장도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관련 표준계약서와 가격표시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디딤돌과 버팀목 등 각종 대출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결혼과 출산·육아를 돈으로 적극 권고할 뿐, 이 과정이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현실은 말하지 않았다. 같은 당 김문수 경선 후보는 군인의 경력단절을 언급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병역이 경력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여군 비율을 30% 이상 확충하고,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선보여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브리핑에서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과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 2차 베이비부머를 다 합치면 1천650만명”이라며 “(주된 일자리 은퇴 뒤)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국가 차원의 경제적 손실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약을 제시했다. 정년 이후 고용연장·재고용 활성화 통해 30만개, 경기도형 라이트 잡 통해 50만개, 창업·프리랜서 지원 통해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공공 대기업 중심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고령자 재고용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급여는 숙련도와 경험을 고려해서 직무중심 임금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라이트 잡은 베이비부머 고용시 사회보험 및 퇴직금 보조로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 3일 이상 근로하고 월 150만원 이상 급여 조건으로 고용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이어 베이비부머 창업지원센터를 확대해 컨설팅, 공간 제공,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고, 소자본 창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간병비 국가책임제 △간병취약층 주거인프라 구축 △365일 24시간 간병시스템 구축 △간병 종사자 임금·처우 개선을 포함한 일자리 수준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

간병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간병급여’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 병동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인주택 100만호 지원을 골자로 한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인프라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주택 80만호는 계단과 문턱을 제거해 노인들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 20만호는 반값 ‘공동간병 지원주택’으로 조성하는 대책을 담고 있다.

연윤정·강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