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전 국민 고용보험 실현 등의 노동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2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에서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사람들 누구나, 생애주기 언제든, 절대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음의 소득세(NIT)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가지고 있는 공제율이나 근로장려세제(EITC)에 의한 부분적 근로소득 공제보다 근로동기 강화의 측면에서도 더 강력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고용보험 자격 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 국민 소득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데 이어 이후 플랫폼·프리랜서·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개편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소득보험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임금차별 금지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일원화·보편화하겠다”며 “임금공시제 시행으로 사용자에게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노동시간 공개 의무화, 임금정보의 투명성과 노동자 알권리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해 현행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및 숙련(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전환해 임금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새로운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화, 여성·고령 노동력 활용도 제고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복지 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배제되는 실업급여가 70세까지 적용되도록 고용보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