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이 대선 경선 진용을 갖춘 가운데 경선 후보 간 정책 경쟁도 달궈지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가장 반노동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강성귀족노조 있는 곳에 해외 투자 없어”

홍 후보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비전발표회에서 ‘선진대국 국가 대개혁 100+1’의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자유과 창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경제를 실현을 목표로 한 27개 과제를 담고 있다. 5대 경제 정책 방향으로 △민·관 경제 부흥계획 추진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생산성에 따른 분배 △일자리 창출, 서민 집중 복지 △성장에 비례한 국가 부채 관리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생산성에 따른 분배’를 노동정책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주요 노동정책으로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전환·개편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강성노조 혁파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시간 완화 등이다.

홍 후보는 “강성귀족노조 혁파는 내가 정치를 하며 줄곧 주장하던 것”이라며 “금속노조 같은 강성노조가 있는 곳에는 해외의 제조업이 투자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테슬라가 아시아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다면서 전국 지자체에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대구시에서는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한 말이다.

홍 후보는 또 “업종별·지역별·내외국인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을 추진해야 한다”며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전환·개편의 경우 정부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와 유연성을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 대선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경영공학)는 추가 설명을 통해 “산업 교란, 자영업자 눈물, 알바생 해고 같은 시장의 왜곡현상을 바로잡으려면 최저임금제를 대수술해야 한다”며 “고령·수습·외국인 노동자 등 낮은 최저임금 적용과 최저임금위원회 자문기구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우리 캠프는 그런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합의에 의한 근로조건, 정년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며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

인공지능(AI) 대규모 투자 같은 정책은 쏟아지고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은 전략적 국가투자의 핵심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가 지난 14일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김 후보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하겠다”며 “2025년 기준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 50만개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지난 13일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을 골자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홍 후보도 “AI, 양자, 상온상압초전도체 등 글로벌 선도형의 연구개발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