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한 달여 지연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윤 대통령 파면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한국노총 결심하면 끝장 보고 이긴다”

한국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및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한국노총 산하조직 노조 간부 2천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 파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헌재가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내려 국정 혼란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113일이 되는 이날까지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고, 내란 공범 검찰과 법원은 제2의 내란에 다름 없는 동조행위를 하고 있다”며 “헌법을 유린해 국민의 일상과 일터, 미래를 위협한 내란범들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단죄해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계엄 선포와 함께 시작된 윤 대통령 파면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네 달 동안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투쟁의 역사를 개척해 왔다”며 “한국노총은 내란을 진압하는 모든 현장에 함께했고 시민들과 함께 싸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결심하면 끝장을 보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산별노조·연맹도 헌재에 빠른 파면을 촉구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권리가 제한되고, 삼권분립은 내팽개쳐진다”며 “이 땅의 주인인 우리 노동자, 한국노총이 앞장서서 싸우자”고 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 개혁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도 연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전진하고 싸워나가자”며 “국민 삶을 되찾기 위해,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집회 뒤 전봉준투쟁단 트랙터가 고립돼 있는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표자동지점까지 행진해 투쟁에 합류했다. 

2차 남태령 대치 등 사회 갈등 수위 고조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02일 째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으며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지난달 25일 이후 29일째인 이날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와 관련된 공지를 내놓지 않았다.

이날 오전부터 경복궁 서십자각 천막농성장에서 전농 트랙터 1대를 견인하려는 경찰과 견인을 막아내려는 시민 간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은 전용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을 연행하고 트랙터를 견인했다. 민변은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고, 트랙터 견인 조치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갈등은 더욱 증폭할 전망이다. 27일에는 민주노총과 정부 간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선고일을 결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27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근로조건 결정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