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가운데 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은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요구하는 비공식적인 장외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주 초께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주 후반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상 2~3일 전 탄핵심판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온 만큼 18일 중 선고일 발표하고, 20~21일께 선고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쟁점이 많아 심리가 길어지고 있는 점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동시에 심리 중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같은 변수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가 더 늦춰질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야당은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극우세력의 폭력과 선동이 극에 달했고, 국민의힘의 헌재 겁박도 도를 넘었으며, 외교적·경제적 리스크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종교계·정치권 등 8천여명이 참여한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주에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주권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 헌재는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날 오후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시국선언’과 ‘윤석열 즉각파면 촉구 3천500명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이 잇따라 열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 가고 있는 모양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즉각 각하해야 한다”며 “헌재가 보이는 ‘선택적 지연’은 정치적 셈법에 따른 편향성의 표출이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될 것이 분명하고,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조기 대선은 물 건너가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진정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생각이라면 즉각 헌재 흔들기를 중단하고 의원들과 극우 지지층의 난동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