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도 개헌운동에 나선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5일 오후 서울시 구로구 정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장 시민들이 참여해 공론을 모아내는 ‘숙의형 시민개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표는 “(12·3 이후) 지난 3개월,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 2년7개월은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며 “탄핵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극우세력이 시민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 재건을 위해 제도를 개혁하고, 체제를 전환하고, 동료 시민들의 손을 잡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개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정의당은 시민들과 함께, 민주공화국 재건을 위해, ‘광장을 닮은 정치, 광장을 담은 헌법’ 개헌운동에 나서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정의당이 요구하는 개헌은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대의 민주주의 내실화로 요약된다. 권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극화된 국회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은 수시로 훼손됐다”며 “이제 시민에게 직접권력을 부여해 ‘제4의 권력’이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권자가 개헌안과 법률안을 직접 작성·제안하는 국민발안권과 국회·정부에서 공회전하거나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에 대해 주권자 전체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부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대표는 이어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낡아빠진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인해 선거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표심이 버려지고, 둘 중 하나라는 원치 않는 선택지 중에 골라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와 지역정당 활성화 보장으로 다당제 연합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이 시민 주도로 이뤄지도록 ‘숙의형 시민개헌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통해 개헌안을 성안하는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개헌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다양한 개헌운동 단체들과 연대해 개헌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헌정회는 6일 국회도서관에서 민주화추진협의회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정회·한국헌법학회·경실련·지방분권전국회의와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