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면서 무산됐던 국정협의회가 이달 6일 최 권한대행을 뺀 채 여야 협의회로 재개된다.

최 권한대행 “국내외 정세 혼란, 힘 모아야”
마은혁 임명 언급 없이 의견청취만

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일 예정된 국정협의회를 무산시켰다.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논의도 멈췄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염두에 두고 이날 민주당의 국정협의회 참석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마 후보자 임명 건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3월13일 이전 윤석열 파면 선고해야”
국민의힘 “대법원, 이재명 6월26일 내 판결하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의 결정도 따르지 않는 정부와 무슨 대화를 하고 무엇을 서로 약속할 수 있겠느냐”며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위헌적인 행태를 중단하는 것이 국정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헌재가 이달 13일 이전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가 3월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며 “헌재가 3월13일 이전에 탄핵결정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절감되는 세금이 367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회를 장악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거대 야당이 헌재에 ‘빨리 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견표명이 아닌 노골적 외압”이라며 “더구나 ‘파면’이라는 결론을 자신들이 내리고 ‘빨리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상상키도 어려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겨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올해 6월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2심에서 날린 40여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뺀 여야 협의회를 6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협의체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경안 등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여야는 또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국민의힘·민주당 각각 6명에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기후위기특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13일, 20일, 27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