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 의사를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노후연금 깎아 노인을 빈곤하게 하는 게 잘사니즘이냐”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동상이몽 속에 벌어진 연금개혁 졸속 합의 시도는 이들이 진정 민주주의를 존중하는지,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하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자동조정장치가 모든 세대의 연금액을 20% 삭감한다는 것은 연금행동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장하고 확인한 내용”이라며 “이걸 받는다니, 이게 중도보수의 길이고 먹사니즘이냐”고 따졌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정부·여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여한 국정협의체에서 변동시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자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소득대체율 상향에 반대하면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이 지난해 국회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협의를 사실상 배제한 데 주목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전 국민이 지켜본 시민 공론화의 결정은 (보험료를) 아주 많이 내더라도 (연금을) 제대로 받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빈곤을 책임지겠다는 민주당의 이 모습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소득대체율 상향을 한사코 반대하는 국민의힘도 규탄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에도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윤석열표 연금개악안을 밀어붙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현실을 외면한다”며 “내란수괴가 구속됐으면 내란정권 개악안도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