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서울서부지법 침탈 폭동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단체도 책임자 처벌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대법관회의에 논의한 내용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밝혔다. 천 처장은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적인 난입·폭력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 종사자들이 한목소리로 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천 처장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법관 개인과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발언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회의 종료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의 피해 규모는 6억~7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한편 이날 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언론협업단체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들의 취재진 폭행을 규탄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단체에 따르면 폭력 가담자들은 취재진을 향해 “죽여도 괜찮아” “밟아 이 개XX”라는 폭언을 쏟아내면서 취재진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장비를 파손하고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탈취하려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언론협업단체는 “모든 책임은 불법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옹호·조장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있다”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에 맞서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워드

#내란 #탄핵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