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기물을 파손하고 취재진·경찰을 폭행했던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에는 “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서 볼 수 없었던 경찰 과잉대응 폭력행위에 신속하게 충분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요구했다.

폭동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민의힘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게 발부한 영장이 위법이라며 사법부 흠집내기를 계속해 왔다. 여기에 소속 의원은 극우 청년들의 백골단 조직 설립을 지원하는 등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세력화하고 엄호해 왔다. 윤상현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공수처 차량을 막았다가 연행된 이들이) 곧 석방될 것’이라는 문자를 보내며 폭력행위를 부추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당 “윤 대통령 구속 참담·비통
폭력 책임 시위대에만 물을 수 없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사법부 비판의 논거로 형평성을 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며 이 대표를 언급했다.

폭동이 일어난 탓은 경찰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라도 폭력만은 안 되지만,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찍었다”며 최 권한대행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경찰이 과잉대응과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상현 의원이 지지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겼다는 비판에는 꼬리를 잘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인의 의견들을 당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동을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상황 파악이 덜 돼 조금 더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면회 계획에도 “지금 그런 것(답변)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야당 “국민의힘, 오판 말고 심사숙고하라”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에 “내란범죄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면서도 “(서부지법 폭동은)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고,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폭동의 책임이 경찰에도 있다는 국민의힘에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 묻고 싶다”며 황당해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의 입장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원인제공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극단세력과 손을 잡고 가도 국민들이 지지할 것인지, 국민의힘도 정말 오판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절단 내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사과·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폭력을 선동해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인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법치를 부정하는 선전과 선동을 멈추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순순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명명한 민주당은 20일 오전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입장을 밝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경찰과 법원행정처 등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