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사회단체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를 촉구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수급 기본방향을 정하는 행정계획이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11차 전기본은 부풀린 수요전망과 원전 최강국 건설, 부실한 재생에너지 전환, 밀실 협상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 등 어수선한 정국에서 무리하게 11차 전기본을 확정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11차 전기본은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체계와 부실한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기후위기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38년 기준 목표수요는 157.7기가와트(GW)로 정해 10차 전기본 2036년 목표수요인 144기가와트보다 늘었으나 재생에너지 비율은 2030년 기준 21.6%에 불과하다. 다른 수요는 원전을 토대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어서 지나치게 원전에 쏠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력수급 안정성이란 미명 아래 근거 없이 전력수요를 부풀렸는데, 대부분 선진국은 최종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가운데 전기화를 추진한다”며 “필요하면 무한정 에너지 전력을 공급한다는 과거의 사고에서 정부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기본을 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전기본 채택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설득을 시작했다. 전기본은 국회에 보고절차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