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험난한 길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도 잇따라 불응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수사기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를 송달 완료로 봐야 할지, 송달 불능 또는 거부로 봐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서류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측이 18일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1차 출석요구 불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려고 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이미 한 차례 윤 대통령 소환에 실패한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하고, 이날 윤 대통령측에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잇단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경호처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오후 6시께 철수했다.
특별수사단은 11일에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역시 불발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 주겠다는 입장을 알려 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