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정의당이 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특수전사령관·경찰청장 등 내란 핵심 가담자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장을 접수하며 “지난 4일 대통령 윤석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내란죄로 고소한 데 이은 추가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은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등 9명이다. 고발 명목은 내란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미수)죄다.

정의당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 윤석열과 순차적으로 공모공동해 포고령 실행행위 등을 통해 내란의 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죄(미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 병력을 동원 지시해 내란죄 핵심 가담자라고 지목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두뇌 역할을 했다면, 이들은 손과 발로 움직였다고 비유했다.

이밖에 707특임단(김현태)은 국회 본청 진입과 요인체포·본회의 해산, 1공수특전여단(이상현)은 제707특임단 국회 본청 진입 시 외곽 경계, 3공수특전여단(김정근)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된 과천 B-1 벙커 경계, 특수작전항공단(김세운)은 UH-60P 특수작전용 헬기를 통해 병력수송, 군사경찰특임대(SDT)(김창학)는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를 운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선포 이후 경찰경력으로 국회출입을 통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의당은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범죄에 동조하거나 가담하고 각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게 함에 따라 이들 혐의와 인지되는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만에 하나 2차 계엄 의도가 있을 경우 내란에 적극 동참한 군 지휘관들이 다시 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내란범죄 일당의 윤곽이 밝혀진 지금 서둘러 이들을 체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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