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절반(57%)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고 봤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바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폐지 찬성의견(44%)이 높았다.

3일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ARS휴대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했다.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지’ 묻는 질문(5점 척도)에 부정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공정과세라는 의견은 17%로 나타났다. 보통은 19%였다. 성별·연령·지역·지지정당·국정평가·직업·경제적 수준·이념성향 등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보다 많았다. 경제적 수준이 상·중상이라고 응답한 계층에서도 부정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권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는 공감한다(57%)는 의견이 공감하지 않는다(28%)보다 높았다. 올해 8월부터 같은 조사에서 4개월 연속 57%를 기록했다. 다만 이념성향에 따라 답변이 갈렸다. 보수성향 응답자 44%는 부자감세란 지적에 공감하지 않았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25%다. 진보성향 응답자는 82%가 부자감세란 지적에 공감했고 14%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중도(어느 쪽도 아님)성향에서도 부자감세 지적에 공감(60%)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25%)보다 높았다. 경제적 수준이 상·중상이라고 응답한 시민들도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비율이 50%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35%보다 높았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4%로 절반에 미치진 못했지만, 반대한다는 의견(33%)보다 높았다. 이는 지난 9월 같은 조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이 44%로 찬성(36%)보다 높았던 것과 대비된다. 참여연대쪽은 “진보성향 응답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반대했던 응답층이 이 대표의 입장 선회에 따라 추종하는 형태로 응답이 변화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응답자 30%는 동의한다고, 35%는 비동의한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해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자는 주장이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47%가 동의했으나 39%가 동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