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개문발차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소득 없이 문을 닫았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중도하차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1일 오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의대 정원 변경 등 의제에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면서 중단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해 요청해 왔는데 입시가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협의회는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협의체는 결국 3주 만에 운용을 종료하게 됐다.

참여 의사단체는 불참을 공식화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불참의 직접적인 원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경북 국립의대 설치 발언으로 점쳐진다. 한 대표는 지난달 26일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당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를 믿고 의대 정원 증원을 재검토하려는 목적으로 협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들은 사실상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대한의학회와 의사단체는 지난달 24일 3차 협의회 회의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모집요강 내 선발인원 자율성 부여 △학습 미진 지원자 선발 제한권 등 4개 조정안과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2027학년도 이후 정원 합리적 추계기구 신설 등 2개 입장안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사실상 묵살 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출범부터 한계도 있었다.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명칭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같은 주요 의사단체도 불참했다. 보건의료노조나 의료노련 같은 의료계 이해 당사자와 최대 피해자인 환자단체는 아예 초청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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