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부산시 성과에 따라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조직·정원 관리 방향’에 제동을 걸었다.
부산지역공공기관노조협의회는 21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구성원을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협의회는 부산지하철노조·부산관광공사노조 등 양대 노총 10개 공공기관노조로 구성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25일 △산하 21개 공공기관 정원을 총량 관리하고 정원 조정을 위한 협의 시기 정례화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관은 정원을 감축하고 이를 성과 우수기관에 대한 특별정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조직·정원 관리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공기관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혁신’이라는 말을 덧씌웠지만, 공공기관의 본래 공공성은 무시한 채 경영효율성과 수익성, 시장성만 따진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부산시 ‘공공기관 조직·정원 관리 방향’은 해당 기관의 경영 효율성만을 우선 평가하고, 정원이라는 족쇄로 지방공공기관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공공기관 조직·정원 관리방향’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최무덕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저성과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고성과 공공기관에 특별정원을 주겠다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제가 생각난다”며 “21개 지방공공기관은 매년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시달릴 것이기에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