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지원단체와 활동가가 정부의 비인도적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규탄하고 체류자격 부여 같은 전향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이주노조 등 이주민 지원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조건적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과 범죄자화를 중단하고 미등록 체류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단속에도 올해 8월 말 기준 미등록 이주민은 41만명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인구 39만명보다 많다”며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통로 없이 추방정책만으로 미등록 체류자가 전혀 줄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를 줄이겠다며 연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차 단속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차 합동단속과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은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반기 단속 결과 단속을 피하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임신한 이주노동자가 유산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아동청소년 강제구금도 이어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4~18세 보호외국인은 97명에 달한다. 2019년 86명 이후 코로나19가 창궐로 감소해 2022년 8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7명으로 다시 대폭 늘어난 뒤 올해 8월까지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미등록 체류자 가운데 14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이들도 8월 기준 올해 7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