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부문이 지난 10년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단 한 차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2일 녹색연합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한 때는 2020년 한 차례에 불과했다. 10년간 목표를 초과해 배출한 온실가스량은 무려 200만3천464톤에 달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2011년부터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대상기관은 2014년 713곳에서 지난해 804곳으로 늘었다. 3년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아 매년 감축목표를 정한다. 감축목표는 매년 2%포인트씩 상향했다.

시행 첫해인 2014년 713개 기관이 총 403만6천389톤을 줄이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14만3천561톤을 초과한 417만9천949톤을 배출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내리 6년간 목표치를 초과배출했다. 2020년 773개 기관이 370만401톤을 배출해 목표치 371만8천417톤을 1만8천16톤 하회하면서 처음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이후 다시 3년간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정부부처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7곳 중 15곳이 10년간 단 한 차례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기관도 목표치보다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그나마 기관별 목표 달성률은 개선되는 추세다. 2014년 713개 기관 중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240곳(33.7%)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804곳 중 423곳(52.6%)이 목표에 다다랐다. 유일하게 배출 목표를 달성했던 2020년에는 773곳 중 506곳(65.5%)이 목표를 달성했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미이행시 처벌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공공기관 평가시 탄소중립 관련 배점이 있으나 10년간 단 1회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20%에 달해 공공기관 평가를 통한 개선효과는 거의 없다”며 “감축 목표 미달성 시 지자체 교부금을 일정비율 낮추는 등 감축 이행을 강제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