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상향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산자부 전기본에 반영되지 않아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

7일 녹색연합이 입수한 11차 전기본에 대한 기후영향평가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제동향을 고려해 본 계획(11차 전기본) 확정 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영향평가는 국가중요계획 수립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한 제도로, 전기본은 기후영향평가 협의 대상이다. 그러나 환경부와 산자부가 기후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지난달 23일 직후인 같은달 26일 열린 전기본 실무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늘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산자부가 환경부 제안을 무시한 것으로 풀이했다. 녹색연합은 “사회적 논란이 큰 11차 전기본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가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고,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를 담은 협의결과를 산자부가 묵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1차 전기본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정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한 2030년 목표 30.2%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다. 탄소중립 포기라는 비판이 거세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목표를 21.6%+α(알파)로 지난해에 제시했지만, 이번 11차 전기본에서는 다시 21.6%로 발표했다.

환경부는 기후영향평가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적극 활용하면 비율 상향이 가능할 것”이라며 “본 계획 확정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30년은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중간 시점으로 이 시기까지의 탄소중립 정책에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다.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로 줄이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와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2030년 중간단계 목표치는 2018년 대비 40%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무탄소 정책을 펴겠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