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혁신파크 부지 기업매각에 반대하며 서울시가 주최한 기업설명회장에서 항의하던 시민들이 강제로 끌려 나갔다.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창조타운조성 기업설명회에서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와 김종민 혁신파크 공공성 지키기 서울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등은 서울혁신파크 부지 기업 매각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다가 관계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다.

이날 설명회는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 6만1천제곱미터 가운데 4만8천제곱미터를 민간에 매각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창조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이외에는 별도의 활용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최 상임이사는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며 “서울시민이자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저지당했다. 최 상임이사는 도시행정과 환경정책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행사 관계자는 “오늘은 기업관계자가 귀한 시간을 내어 왔다”며 “기업관계자 대상으로만 질문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 공동집행위원장은 “서울시민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이들은 설명회에 앞서 혁신파크 기업매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는 “서울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상업지구 개발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용도로 기업에 헐값 매각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기업 지원을 위해 공공성 훼손 계획을 포장하거나 감추지도 않는다”며 “기업하기 좋은 서울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 살기 좋은 서울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는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 기준으로 낮게 책정해 매각한 뒤 기업이 원하는 만큼 용도를 종상향하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용도를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했다. 또 개발이익환수 목적의 공공기여량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서울시의 공공부지 매각 정책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공공부지를 시가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기업에 팔아치우면서 시민 동의도 받지 않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상 문화생활과 주거·환경에 관련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민 참여를 배제한 채 공동체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향하는 혁신파크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 기자
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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