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환자단체가 의사만 포함된 여야의정협의체를 규탄했다.

양대 노총은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료는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유해야 하는 공공재”라며 “의료를 이용하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의사단체를 공히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는 비상진료를 실시하고 의료계를 달랜다며 천문학적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 와중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모든 사안을 논의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의료계는 2025학년도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몽니를 부리며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배경에 지나친 민간의료 의존이 있다는 지적이다. 양대 노총은 “의료 공공성을 외면하고 시장에 떠넘겨 온 결과로, 지금 같은 시장 중심 의료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언제든 반복될 뿐”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은 의료 공공성 회복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대상을 (의사단체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정치권이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든다면서 전공의 등 의료계 의견만 구하고 환자단체 의견을 묻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분노한다”며 “환자가 빠진 어떤 협의체 구성도 지지할 수 없으며, 여야의정협의체 대신 여야환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의사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기가 막히지만 정치권이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