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4.4% 줄었다는 정부 발표가 무색하게 내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규모가 전체 정부지출안의 1.7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비중인 1.86%보다도 더 떨어진 수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12조526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기금운영안 포함)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3년 예산안 발표 이후 세 번째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국가재정법 29조에 따라 정부가 매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국가재정 운영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기금운용계획 포함)으로 작성한 사업수는 2024년 294개보다 17개가 증가한 311개다. 대상사업의 예산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올해 10조8천776억원보다 1조1천750억원(10.8%) 증가한 12조526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 중 실제 감축에 기여하는 감축예산은 2024년 10조887억원보다 1941억원(1.9%) 증가한 10조2천828억원 규모다. 이 수치로만 따지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규모는 정부지출안에 비교할 때 1.78%에 그치고, 시행 첫해에 발표한 2023년 비중인 1.86%보다도 0.08%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실제 감축에 기여하는 감축예산의 정부지출안 대비 비중도 2023년 1.55%, 2024년 1.54%, 2025년 1.52%로 계속 감소했다.

연구소는 “정부 재정운용을 온실가스 감축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도입한 제도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운용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의지와 계획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가 온실가스 다배출사업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에 미치는 총체적인 영향을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계획과 실효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