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노총에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작은 영역부터 얽힌 갈등을 풀어가는 정형을 만들어 신뢰를 형성한다면 대화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1일 오후 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하고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행동해 왔다”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새 모델을 민주노총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 사회적 대화, 다양한 논의 가능”
양경수 “현장 목소리 경청 반갑다”

우 의장은 국회 사회적 대화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면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며 “국회는 생각이 다른 여야가 있지만 사회의 다양한 세력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의 구상도 일부 드러냈다. 우 의장은 “노사, 노사정, 노정 등 다자간 대화뿐 아니라 의제별 테이블에 다양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참여해 논의한다면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 허브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민주노총 역시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공감을 표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화의 조건과 경로를 잘 만들어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작은 영역부터 얽힌 갈등을 풀어가는 정형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신뢰를 형성하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초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총선 민심을 반영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을 총동원해 단호한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실무협의에 이목 집중
사회적 대화 참가 ‘당위성’ 관건

다만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1999년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 도입이 합의되자 불참을 선언하고 현재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우 의장이) 전에 없던 새로운 정치 모델,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믿어도 된다”고 거듭 강조한 맥락이다.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 다양한 의견그룹 가운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흐름도 상존한다. 이날 우 의장 간담회에도 사회적 대화에 반대해 온 의견그룹에 속한 산별위원장은 참여하지 않아 복잡한 사정을 드러냈다. 우 의장 방문으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반대 목소리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의사결정의 절차적 문제도 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회 사회적 대화는 정부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인지 뚜렷하지 않다. 한 노동계 인사는 “당장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나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은 대대 의결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눈은 실무협의로 쏠린다. 무엇보다 의제와 위상의 설계가 관건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당위적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판을 펼친다면 민주노총 내부의 논의도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목은 결국 우 의장의 ‘개인기’를 기대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