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기후위기, 인공지능 발전, 미중 갈등 같은 복합위기와 대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미래세대부’를 설립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2030년 대전환기의 국회, 정부, 시민사회 새 역할론: 국회는 미래위원회, 정부는 미래세대부, 시민사회는 미래대화를’ 주제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2030년 세계가 대전환의 서막을 맞는다고 내다봤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30년 섭씨 1.5도 상승을 예측했다. 1.5도 상승하면 가뭄과 폭우가 2배 증가하고, 2도 상승하면 54% 생물종 멸종과 더위·가뭄으로 7억명이 극한 빈곤으로 몰린다고 했다.

연구원은 에코파시즘(ecofacism) 부상 가능성을 경고했다. 에코파시즘은 세계 인구의 폭발적 증가 현상이 생태계 악화,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심화 등과 겹치면서 권위주의적 정부가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를 극단적으로 통제할 이념의 하나로 활용된다.

인공지능이 미국과 유럽의 전체 직업 중 3분의 2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챗GPT 기능 강화로 현재 직업의 69.3%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한국은 생존전략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연구원은 “다양한 복합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국내 대응에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며 “한국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저성장 같은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불공정, 양극화, 불평등, 소득격차 심화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사회가 국가와 시민사회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탈탄소화, 글로벌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의 복합 위기에 무기력해진 상태로 정부와의 소통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는 미래위원회를, 정부는 미래세대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박성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2대 국회에서는 상설 상임위원회로 미래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의 미래전략을 청취하고 보완해 전략 등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미래세대부를 설립해 지속 가능한 미래, 세대 간 형평성, 중장기 미래대응을 목표로 각 부처 정책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