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료비 낭비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가책임 확대를 주제로 한 사회 공공성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했지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2년~2022년 매년 8.18%포인트씩 올랐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10.6%포인트 올랐다.

의료비 지출 부담은 국제적으로도 높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9조원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9.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2%를 상회한다. 반면 경상의료비 중 국가부담은 국제 평균보다 낮다. 2021년 국민보건계정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경상의료비 중 공적재원(정부·의무가입제도) 지출 비율은 62.7%로 OECD 평균 75.7%보다 13%포인트나 낮다. 의료비 지출은 높은 가운데 정부지원은 부족해 개인 지출 부담이 큰 구조다. 실제 같은 통계를 살펴보면 경상의료비 중 민간재원 비율은 37.3%이고 이 중 가계직접부담은 28%(간병비 미포함)를 차지하는데 이 역시 OECD 평균(19.8%)보다 높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게 배경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62.5%에서 2022년 65.7%로 10년간 3%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보장성 강화가 더딘 사이 비급여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고도 보험이 미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급여 의료서비스와 함께 혼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는 “(의료기관과 의사가) 비급여 수입에 의존하는 바람에 필수의료 붕괴와 개업의 개원 열풍 등으로 상징하는 수익성 중심 의료시장으로 쏠렸다”며 “비급여 의료서비스 혼합진료 허용에 따라 민간 의료보험 시장이 팽창해 공적보험 입지가 약화되고 가계부담의 또 다른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윤 중심의 의료시장을 개선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증가는 안정적이지만 혼합진료를 금지하지 않아 공공재정 투입에 따른 보장성 개선 효과가 비급여 비용 지출로 상쇄된다”며 “단기적으로 필수의료와 과잉·남용 비급여 영역, 묶음 수가 영역에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