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기능과 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쟁의행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존폐 위기에 내몰린 공공병원의 경영난과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병원 기능 회복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공공병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의사 확보 대책 마련 △지역이사 의무복무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에 충분한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구비 △지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공공의료 기금 설치 등을 촉구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만 2년이 돼 가지만 공공병원은 회복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라며 “떠나간 환자와 의자가 돌아오지 않는데 적자라며 임금은 체불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곳곳에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이 미지급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공공병원 재정은 위기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35개 지방의료원 당기순이익은 292억7천만원 흑자였지만 지난해는 3천156억원 적자를 냈다. 의료손실은 5천770억8천만원으로 기관당 123억8천만원 규모다.

지자체 대책은 현장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노조는 “지자체는 애초 불가능한 의료수익 증대를 요구하고 안 되면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공공병원 노동자를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윤선영 노조 영월의료원지부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비가 인건비로 나가는 구조를 개선한다며 (의료원당) 인건비 비율이 80%를 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며 “의사 인건비로 수억 원대 연봉을 지급하면서도 직원 임금은 수년 전 임금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도의 실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료개혁도 알맹이 없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료개혁에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 계획은 없다”며 “의사가 부족하고 인력이 이탈해 지방의료원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데 이를 회복할 계획도 없고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희생을 감내한 대가로 발생한 경영난과 임금체불, 존폐 위기를 해결할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방의료원 사용자쪽 책임도 강조했다. 노조는 “6월 초 시작한 지방의료원 특성교섭이 진척이 없다”며 “국가와 지자체마저 공공병원 존폐 위기를 방치한다면 노조 소속 26개 지방의료원은 8월13일 동시 쟁의조정에 돌입해 공공병원을 살리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