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방안’ 포커스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기승용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격보조 수단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기술개발 등으로 배터리 성능도 좋아지고 배터리 가격도 인하하는 추세라 구매보조보다 충전 인프라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구매보조금 지급과 개별소비세 감면, 그리고 충전 인프라 보급과 각종 사후비용 지원으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2023년 전기·수소차 보급사업으로 3조3천억원을 썼는데, 이는 환경부 전체 예산(12조9천억원)의 25.3%에 달하는 규모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급과 맞물려 유사한 사업을 한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충전기 보급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가격탄력성’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가격탄력성이란 충전기수의 증가와 보조금의 지급이 전기승용차 신규등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값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조금 가격탄력성은 –1.58로, 충전기 가격탄력성은 1.24로 추정됐다”며 “조금 가격이 10% 인하할 때 신규 전기승용차 등록이 15.8% 증가했고, 충전기가 10% 늘어날 때 전기승용차 등록이 12.4% 증가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수치상으로는 가격 인하시 전기승용차 등록이 더 증가해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소요 예산을 고려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9~2022년 친환경차 신규등록대수 실적은 26만221대인데 이 가운데 6만5천926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전기승용차를 구매한 사례다. 나머지 17만5천80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가격탄력성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전기승용차를 구매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김현석 연구위원은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충전기 가격탄력성(1.24)을 적용해 보조금의 효과인 6만6천여대 추가 보급과 같은 효과를 내려면 충전기 9만기가 필요하다”며 “이는 정부의 충전기 지원액 기준 약 3천90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조금 지급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충전기 인프라 예산인 3천900억원은 실제 6만5천926대를 보급하기 위해 지원한 보조금 2조6천억원의 15%에 불과하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