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이 ‘붕괴’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면서도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은 없다”고 규탄했다.
공공병원은 코로나19 확산기 감염병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반환자 진료가 중단됐고 전담병원 지정 해제 뒤에도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지 않아 극심한 경영난에 처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정부예산 처리 과정에서 1천억원 예산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도 노조가 18일간 단식한 결과다. 노조에 따르면 2023년도 지방의료원 35곳 당기순손실은 3천156억원에 달했고 병상은 2022년 1만91병상에서 지난해 9천679병상으로 감소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에서 공공병원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김정아 노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장은 “의정갈등으로 생긴 진료공백을 공공병원이 메워주길 기대했겠으나 정작 국가가 공공병원을 소외시킨 결과 상급병원 중증환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주말마다 지방의료원을 방문해 대단한 일을 하는 양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정부는 지금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한다고 말하는데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한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 실행력에 의해 판가름 될 것”이라며 “또 다른 감염병이 오기 전에 공공병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국가가 책임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