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노동계와 사회 각계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일괄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전국민중행동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민생개혁입법안이 거부권 통치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과 거수기로 전락한 국민의힘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종합 특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민생입법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당장 일괄 상정해 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1대 국회가 식물국회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 2만7천여건 중 처리된 안건은 9천500건으로 안건 통과율은 35.3%에 불과했고 1만6천여건이 폐기됐다”며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거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바로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으로, 국민은 언제나 옳다던 윤 대통령도 이제는 이런 민심을 받아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물가는 폭등하고 실질임금은 줄고 있어 1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인 3.9% 폭락했다”며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중단시키고 민생지원금 같은 민생지원을 확대해 사회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개혁입법 추진에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 4개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1987년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신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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