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에 의사 달래기용 건강보험 수가 인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이 참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수가협상 선결 조건으로 10%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며 “의료현장을 떠나 환자에게 등을 돌린 의협은 무엇이 그리도 당당하냐”고 따졌다.

최근 공단은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에 지불할 수가를 정하기 위한 공단과 의약계 간 수가협상을 개시했다. 의협은 지난 16일 수가협상을 앞두고 “2025년 수가는 최소 10%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의 고통이 길어지고 의료공백을 매운다며 건강보험재정을 매월 1천900억원씩 투입해 3개월간 누적 6천억원이 사라졌다”며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데 원인제공자가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수가 인상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09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흉부외과 100%, 일반외과 30% 수가 인상했지만 필수의료 공백과 의료 불평등은 되레 확대됐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만 가져왔다”며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수가협상을 의사 달래기로 활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데, 정부는 오히려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수가협상을 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도 촉구했다. 현재 재정운영위원회에는 양대 노총 추천위원이 모두 배제된 상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12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를 구성하면서 양대 노총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양대 노총은 건강보험 재정 85%를 차지하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노조로 사회보험 운영 거버넌스에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행정권력의 들러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이 배제된 자리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위원을 추천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는 이날 회의에 이어 오후 공단과 보건의료단체 간 유형별 최종 수가협상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