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2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공론화를 통해 다수 시민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과 국가책임 강화를 선택했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시민이 더 이상 위험한 투기의 각자도생에 내몰리지 않고 은퇴를 꿈꿀 수 있는 나라, 국가도 책임을 분담해 존엄한 노후를 꿈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 목소리는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 50% 제고를 포함해 국민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국민 신뢰 회복이 시대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향상하더라도 특수고용직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납부 부담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해 사용자와 사업주 부담을 부과하는 입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시민은 연기금 고갈을 앞세운 조작된 불안에 승복하지 않고 소득보장론을 선택함으로써 시민 불안의 실체는 연기금 소진이 아닌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노후 빈곤임을 명확히 했다”며 “그럼에도 국회가 연금개혁 협상결렬을 공언하고 공약 당사자인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긴 것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수용한 시민의 용기와 공론화의 민주적 성과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