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동·시민단체가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계속 논의하자는 주장과 함께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섞여 나오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정의당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성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연금특위의 논의 중단 선언 등 연금개혁 논의가 좌초 위기에 놓인 상황에 대해 양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재정안정론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이라는 공론화위 결과가 나오자 갖가지 수를 쓰며 시민대표단의 민의를 왜곡하고 결국은 연금개혁을 결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당은 회기가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벌써 국회 활동을 종료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원장의 의지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와 45% 선택지를 두고 협상을 벌이다 결렬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시민대표단이 결정하지도 않고, 논의하지도 않은 수치를 가지고 협상이랍시고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각각 실망감을 표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공론화위 결과를 수용해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국민연금 개혁입법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거대 양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심의 무서움을 보고도 반성하지 않고 시민이 만든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연금특위는 지난 7일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험료율은 13%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5%를 제시했다. 양측의 협상안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제안한 공론화위 결론과는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