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적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입법화를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가한 시민대표단 56.0%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에 손을 들어줬다.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도 재원 지원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당 등 일각에서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국민연금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연금행동은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자고 주문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는 공적연금은 방치한 채 사적연금 활성화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 확대 등) 각자도생의 제도만 강화하고 있다”며 “국회는 공적 노후보장으로 든든한 노후를 꿈꾸겠다는 시민의 열망을 받아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의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공론화위 시민들이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에 손을 들어준 점에 감사 인사를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시민·사회 진영의 십수 년간 주장에 시민들이 손을 들어줬다”며 “이 기회가 헛된 순간이 되지 않도록 한국노총은 동지들과 연대해 뜨겁게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강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여당과 보수언론, 경제지, 일부 전문가들은 자기 생각이 시민 다수와 다르자 애써 부정하고,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헐뜯고 있다”며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 세대의 노인빈곤을 미래 세대에까지 물려주지 않기 위해 국민연금의 국가책임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연금행동은 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