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10주 차에 접어들면서 환자·보건의료 노동자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정부의 유화적 태도에도 원점 재검토 주장을 되풀이하는 의사단체에 대한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와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회장 김성주)는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의료사고, 무급휴가·희망퇴직 같은 고용·임금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를 비롯한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점 재검토만 요구하는 의사단체”

최희선 위원장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생명을 살리면서 정부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정부의 유연한 대안 제시에도 원점 재검토만 말하는 의사단체에 실망하고 분노한다”며 “더 이상 참지 않고 의사와 정부의 대립 속에 피해를 보는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정부와 의사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국립대병원장 건의를 받아들여 증원 규모의 50~100% 선에서 모집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한 발 물러섰음에도 의사단체는 원점 재검토만 주장한다”며 “언제까지 국민의 생명을 협상의 흥정물로 삼으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성주 회장은 “의정 간 화해 분위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전공의는 7개 요구안 관철만 주장하면서 복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잠시나마 희망에 부풀었던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꿈도 사라졌다”며 “대한민국 의료난민으로 혹독한 현실에 눈물을 흘린 환자들은 의사단체와 정부가 환자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을 알게 된 이상 적극적으로 우리의 치료권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의료계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간 대화를 촉구했던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가 직접적인 피해복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의사단체,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를 비롯한 각계가 포함된 사회적 대화 요구도 이날 제기했지만 의료공백 사태 해결 의지가 없는 의사단체에 대한 분노가 커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자율 조정 방침에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며 원점 재검토를 강조했다. 사실상 정부의 백기투항을 요구한 셈이다.

“더는 내원 말라” 통보에 희망 잃는 암환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환자와 노동자 피해 사례도 강조했다. 암 진단 환자의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취소되거나 수술 후 추적검사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말기 항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사례도 제기됐다. 최희승 한국췌장암환우회 부대표는 “통상 4기 이상 암환자도 암 진행 과정에서 치료내성이 생겨도 다른 항암 또는 치료방법을 제안했던 병원들이 이제는 호스피스병동으로 가거나 더 이상 내원하지 말라고 한다”며 “다른 항암 방식으로 여명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은 가족과 환자 본인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치료임에도 이런 의료행위가 사라져 암환자가 희망을 포기하는 등 치료권이 박탈당한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병상 가동률이 감소하면서 발생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이 간호사 같은 보건의료 인력에게 무급휴가를 요구하고 최근엔 희망퇴직까지 받는 등 재산과 고용상 피해가 늘고 있다. 이은영 노조 경희의료원지부장은 “바쁠 때 인력도 추가하지 않고 뺑뺑이로 돌리더니 이제는 경영이 어렵다며 무급휴가와 무급휴직, 병동폐쇄와 통합,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으로 내몬다”며 “이제는 교수가 버티기 힘들다며 사표를 던지고 나갈까 걱정하고 눈치까지 보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총선 핑계 뒷짐 진 국회에 “직무유기 그만”

이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금껏 총선을 이유로 뒷짐 지고 있던 국회에 책임 있는 개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두 달이 넘도록 환자생명이 위협받고 환자를 돌보는 병원노동자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내팽개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며 손 놓고 있지 말고 여야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의사단체를 만나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설득하고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