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게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뼈대로 한 의료개혁을 둘러싸고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8일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검토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1년 유예안은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 계획 없다고 다시 확인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홍보위원장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서 1년간 증원 문제를 논의한 뒤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따르도록 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는 정부의 답변이 ‘오락가락’한 데서 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기도 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1년 유예 제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1년 유예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하는 등 혼란이 잇따르자, 보거복지부가 보도해명을 통해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것도 모라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직접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 계획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과학적 합리적 근거와 의료계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그걸 가지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며 의료계에 다시 ‘공’을 던졌다.

그 뒤 박민수 2차관이 다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의료계가 던진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하고 다시 돌려보내자 의료계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 고심에 빠지게 됐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는 자신의 SNS에서 그간 일관되지 못한 정부 답변을 비판하면서 “지금 무정부 상태인가요?”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 제시하면 논의 가능’하니 대안부터 의협에 제시하기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오 대통령실에서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에 이어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