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 위험이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PF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해 11일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2008년 금융위기 뒤 2012~2013년 운영해 건설산업 사업 기간 연장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조정한 정부기구다.

국토부가 민관합동 PF 조정위를 재구성하면서 실시한 사전조사에 따르면 사업 기간 연장을 포함한 사업계획 관련 변경 애로사항이 14건, 자재 등 물가인상 반영이 필요한 애로사항이 52건으로 나타났다. 단순 민원·기타 22건이다. 국토부는 11일부터 PF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상 애로 관련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PF는 건설공사 자금조달 방식 중 하나다. 금융사가 건설시행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준공 뒤 시행사가 분양·임대 사업으로 해당 자금을 상환한다. 부동산 개발이 중단되거나 분양·임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자 손실로 이어진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분양·임대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투자가 줄고, PF 자체의 조달금리도 올라 부실 우려가 커졌다. 게다가 공급망 교란에 따른 자잿값 인상 등으로 건설공사비가 늘어 공사가 중단하는 사례도 생기면서 PF 자금조달은 더욱 위험한 상태다.

현행 건설산업 공사계약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의 변동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건설공사비를 수정하는 절차가 제한적이다. 게다가 건설공사비 증액은 수익 감소로 이어져 발주처 등이 꺼린다. 이번 정부의 계획은 이런 사업변경을 정부가 들여다보기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단순 민원, 타법 조정 사항은 제외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조속히 지원하고 조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