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또 “고용세습 근절”을 주문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시간 제도 개편이 반대 여론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표류하자 노조 때리기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고용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한 지시의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이 최선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근로시간 개편은 반대 여론을 의식해 여론조사 실시에 무게를 뒀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 관련 여론조사 과정 공개”를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일대일 대면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며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69시간제’ 같이 규정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