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전재정을 견지하겠다며 내년부터 사회복지예산에 칼을 댈 전망이다. 건강보험·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막고, 직접일자리 지원은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대상과 지급기간·수준도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 지출한도 관리,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정부는 28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혁신을 추구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보조금 감축도 시사했다.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재정 누수 요인을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부처의 지출한도를 관리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례적으로 이·전용되는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혁신이라며 지출감축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역은 주로 복지·일자리 예산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구직·실직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해 관련 예산의 재정누수를 막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분야에서는 직접일자리 지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지방정부 직접일자리도 줄인다. 직접일자리 사업을 민간주도로 전환한다. 중앙과 지방의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을 점검한다. 유사한 성격의 지역 직접일자리도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은 지출을 줄인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실직자 생계안정과 취업지원, 실업예방 같은 정책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감세정책에 법인세 7천억원 줄어
직무·성과급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실업급여도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급여대상과 지급기간, 지급수준을 종합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직무성과급제 도입도 강조했다. 일자리 분야의 중점 투자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구축을 꼽았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기업·업종별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임금과 직무 정보를 제공하는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무공해차 보조금도 손보기로 했다. 국제적인 동향과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경쟁력을 감안해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민간역량을 활용해 확대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민간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05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을 공모해 진행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감세 정책을 지속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1월 기준 국세수입은 4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해 6조8천억원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7천억원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감소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