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급식·돌봄 업무를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과 시·도교육감 간 집단 임금교섭이 해를 넘기고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달 31일 사상 첫 ‘신학기 파업’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시작한 집단 임금교섭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연대회의는 직무평가까지 수용하며 열린 자세로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교육당국은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14일 1차 본교섭 이후 수차례 협상을 이어 왔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현재 1·2유형으로 분리된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를 단일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일 연대회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내용의 사실상 양보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9일 임금인상과 관련해 추가로 수정안을 냈다. 그런데 사용자측은 노사협의체 구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연대회의는 지적했다.

박정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정작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과 임금격차는 눈감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이 쟁점이 되면서 파업에 이를 정도로 갈등이 심한데 대통령실은 아무런 언급도 없다”고 비판했다.

2018년 교육부 연구용역으로 교육공무직 직무평가를 했던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교육공무직은 업무나 역할이 교사·공무원에 비해 적지 않고 대등하거나 그 이상인데도 임금체계는 물론 급여수준 역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며 “복리후생 차원의 수당은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하는데 차이가 나고 일부 수당은 아예 적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돌봄교실을 확대하면서 인력충원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아침돌봄·틈새돌봄·저녁돌봄 등으로 돌봄교실이 다양화되면 업무 확대는 당연하고 이에 따른 행정업무도 파생될 수밖에 없다”며 “상당한 인력충원이 필요하지만 교육청은 자원봉사자, 퇴직교원 등을 동원해 때우는 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