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와 사회보험 노동자들이 정부에 공공요금 인상을 멈추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는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은 최근 정치권과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겨우내 가스요금 인상이 큰 폭으로 이뤄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취약계층 가스요금 지원 사업을 내놨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2월 2023년 1분기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진 상태다. 택시 업계도 최근 요금인상을 마쳤고, 서울시가 하반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예고하자 당초 공공요금 인상에 불을 당긴 정부가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현정희 위원장은 “치솟는 물가에 삭감된 국민의 실질임금을 회복하려면 국민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에너지·교통·사회보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과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은 재공영화, 버스 공영제, 건강보험 정부지원 법률 개정 등을 요구하며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한전의 적자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유럽과 같이 유가 급등으로 이익을 본 기업에 횡재세를 매기거나 전력회사를 공영화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홍근 민주버스본부장은 “최근 경북 청송군은 버스요금을 전면 무료화해 두 달 만에 버스 이용객이 20%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대중교통을 복지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권이라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 완전공영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말로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일몰돼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이어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안아야 할 상황”이라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법률이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