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지원에 인색한 반면 화석연료 투자에는 적극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녹색연합은 우리나라가 UNFCCC 같은 국제기구에 제출한 4차 대한민국 격년갱신보고서 같은 공식문건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기후 관련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해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가 2014~2019년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같은 기후 관련 재정지원 총액은 15억2천707만달러(1조7천286억원)다. 한해 2억5천451달러(2천881억원)다. 기후 관련 재정지원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출연·무상지원·양허성 차관 등이다.

우리나라 정부 외에도 공적금융기관이 같은 기간 해외 청정에너지를 지원한 금액도 23억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정작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꼽는 화석연료 지원은 더 활발하다. 녹색연합은 “2014~2019년 한국 공적금육기관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액은 767억달러”라고 밝혔다 연평균 127억달러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석탄 67억달러, 가스 320억달러, 석유 130억달러, 석유·가스 250억달러다. 우리나라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 순위는 G20 가운데 3번째다.

녹색기후기금 조성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한국은 녹색기후기금 초기재원조성 기간(2015~2018년)에 1억달러를 공여했고 2019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1차 재원보충 기간 (2020~2023년)에 2억달러를 추가 공여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1차 보충 기간 시한을 한해 앞둔 올해 10월 현재까지 한국이 납부한 금액은 3천450만 달러로 약정 2억달러 중 1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공여액 납부율은 녹색기후기금 공여를 약속한 32개 국가와 2개 도시 가운데 33위로 최하위권이다. 13개국과 2개 도시는 이미 100% 납부했고, 60% 미만 납부율 국가는 4곳뿐이다. 납부율이 10%대에 머문 나라는 이탈리아와 한국 2곳 뿐이다. 녹색연합은 “한국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해외 화석연료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지원만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