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6천735명 감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는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에서 대대적인 인력감축 계획이 확인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감축과 민영화 추진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6천735명이란 수치는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전수 분석해서 나온 결과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전 공공기관에 자체 혁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감축 대상에는 비정규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의원은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인력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지만 상세 계획에는 청소·시설관리·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하위 계약직이 수행한 기능을 민간용역업체에 맡겨 민영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고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15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고 전했다.

정부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2천6명을 감축한다. 산업자원통상부(1천236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농림축산식품부(399명), 보건복지부(306명), 고용노동부(242명) 등의 순이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진보당은 “결국 기재부가 공공기관 계약직 등 취약노동자부터 쫓아내고 무더기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꼴”이라며 “국민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을 ‘방만 운영’이라며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결국에는 민간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갖다 바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