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동자들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발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이 공공기관의 예산·조직·인력 전권을 틀어쥔 기재부의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는 29일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부총리의 발언에 빗대 “기재부 파티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호화청사를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자진해서 혜택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도 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국민·민간의 복지”

공공노동자들은 정부의 잇단 발언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한다고 비판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은 모두 공공기관 운영을 통할하는 정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항들”이라며 “공공부문의 부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복지가 커진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공공기관 부채가 많다는 추 부총리의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고 공공기관의 역할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과 4개월 전 기재부가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공공기관의 공적역할 강화에 따른 것으로 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부채비율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추세인 점은 쏙 빼고 부채액 증가만 제시해 국민을 속였다는 주장이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 예산을 받아 정부 정책대로 정부가 위탁한 사업을 수행함에도 항상 방만경영, 비효율성 굴레를 씌워 매도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방만 경영의 원인으로 지목한 인력 증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재부가 줄곧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를 강조하면서 코로나19 고용충격과 돌봄·복지 수요 급증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한 이유라는 것이다. 실제 기재부는 1월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를 소개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자 이런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책임을 공공노동자에 전가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마녀사냥, 공공 사업권 민영화 포석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노동자를 마녀사냥 하는 이유는 정권 수립에 도움을 준 재벌과 자본에 공공기관이 가진 사업권을 떠넘겨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가로막고 국민의 이익을 갉아먹으면서 공공기관 공공성을 망치는 그들(윤석열 정부)야말로 혁신을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한국전력공사 노동자도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최철호 전력노조 위원장(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한전이 구조적 적자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을 제안했더니 방만경영 탓으로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해 천문학적 금액을 지출하고 있고 정부 몫인 국가유공자·취약계층 지원을 전기요금을 인하해 감당하면서 연간 9천억원을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한전 재정적자의 주범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것이다. 그는 “불가피한 요금인상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위한 빌미를 찾는 것 아니냐”며 “자신들이 관리해 온 공공기관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를 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쪽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공공운수노조는 다음달 2일 총궐기를 예고한 상태다. 현정희 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 총궐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은 민영화로 이어지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기능 통폐합으로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축소는 재벌 대기업, 투기자본 등이 이윤을 목적으로 공공서비스에 진입하는 ‘민영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겉으로는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속은 민영화·영리화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