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혁신’ 카드를 뽑아 들었다. 그는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른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제하고 국무위원 간 토론이 이어졌다. 추 장관은 이 같은 공공기관 현황을 설명하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규정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추 장관은 공공기관이 350곳, 인력은 44만명, 예산은 761조원인데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29곳, 인력은 11만6천명, 부채는 84조원이 각각 증가했다고 발제했다. 직원 평균보수는 중소기업의 두 배, 대기업보다 8.3% 많이 받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자체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2016년 5곳에서 2021년 18곳으로 늘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론에서 “국토부 산하기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많다”며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부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와서 보니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늘었다”며 “그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나 조사해 보니 그렇지 않았다. 예산낭비 아닌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비상상황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고연봉 임원진은 스스로 받은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며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언급하고 “이렇게 절약한 돈은 국민,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칼을 빼든 만큼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폐합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방만경영 등 현황을 살피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큰 그림을 짚은 자리였다”며 “민영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관련 TF를 시작하고 관계부처에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