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풀어 민간·시장 주도로의 경제정책 전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법인세 인하·규제개혁 통해 기업활력 제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우선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인세 과표를 현 4단계에서 더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대폭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 가업상속공제와 사전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기업활동을 막는 덩어리 규제를 찾아내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로 규제 걸림돌을 제거한다. 법령이 아닌데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감세한다면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

윤 대통령이 제기한 우리 경제 체질개선은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발현됐다.

감세를 추진하겠다던 정부는 돌연 태세를 바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올 하반기에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이어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업무를 정비하면서 기능·인력을 조정하고,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금개혁은 내년 하반기에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사적연금 활성화도 끼어 넣었다.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뼈대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첨단 분야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개혁, 금융·비금융 간 장벽 허물기 같은 금융혁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점 재검토 입법 추진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방향도 제시했다. 올해 말까지 각 부문별로 개혁과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능·인력 구조조정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 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 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실행했고 박근혜 정부가 이름 붙인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 질서를 세운다)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보수정부에서 줄푸세 경제정책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거칠게 추진한 공공·노동개혁 과정에서 큰 저항에 직면한 바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며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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