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권의 가파른 점포폐쇄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를 막겠다며 내놓은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이 되레 폐쇄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노조는 27일 정부에 점포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근본 대안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는 우체국 업무위탁, 은행대리업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해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조치로 고객에게 기존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런 정부 방안을 실천하는 척하며 은행들이 점포폐쇄 속도를 더욱 올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은행 점포폐쇄는 디지털 금융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같은 소외 금융취약계층을 비롯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외면하는 반 공익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중은행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점포를 줄이고 있다. 지역거점 점포를 두고 인근지역 점포를 없애는 방식으로 지난해에만 311곳을 줄였다. 최근 5년으로 넓혀 보면 1천500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 올해 하반기에도 140곳 이상이 문을 닫을 전망이다.

노조는 “매년 전체의 5%가 넘는 점포가 사라지는 지금 상황은 더 이상 경영 자율화를 명분으로 점포폐쇄 결정을 은행에 맡겨 둘 수 없음을 방증한다”며 “통과의례로 전락한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가 제 기능을 하도록 점검하고 지역·은행별 점포 현황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6일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비은행 금융회사나 유통업체 등이 단순·규격화한 예금·대출·외환업무를 수행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우체국과 편의점 같은 곳에서 단순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점포가 사라진 구도심과 지방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